기사제목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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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충격 받은 아들 급성췌장염으로 사망 ‧‧‧ ‘집단 성폭력사건의 의혹’을 파헤쳐 달라
기사입력 2020.07.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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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중학교 성폭력 의혹 관련 대책본부 회.jpg

      사진: 성폭력의혹 사건 관련 대책본부 회의

 

(투데이미디어뉴스1/ 문철호 기자)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학교 폭력에 이어 이번에는 중학교 남학생이 집단 성폭력에 시달리다 급성췌장염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2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 사립중학교(대안특성화중학교) 1학년 에 재학 중이던 김 태환 군이 기숙사에서(기숙형 학교)1학년 같은 반 학생 2명과 다른 반 학생 2명 등 모두 4명에게 밤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집단 자위행위 강요와 온갖 해괴한 성추행 및 집단성폭력에 등에 시달리다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급성췌장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학생 김 태환 군은 지난달 6월19일(금요일)부모에 의해 학교 측에 첫 신고 이후, 가해자 학생들에게 당한 성폭력의 고통과 협박을 당한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중 6월 22일(월요일) 등교 후, 학교에서 피해 진술을 위해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면 이후, 극도의 불안 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다 6월 30일 가슴통증과 호흡불안 증세를 보여 긴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심한 스트레스가 동반된 ‘급성췌장염’ 판정을 받고 입원한지 3일 만에 숨졌다.

 

피해 사망 학생인 김 태환 군 아버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건강했던 아들이 급성췌장염으로 숨진 것은 가해학생들이 자행한 집단 성폭력으로 고통과 불안, 스트레스가 겹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출석정지 요구와, 가해 학생들을 타교로 전학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포함, 전남도교육청에서 이의 관철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6월23일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을 긴급보호조치(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를 취했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도 긴급조치(2호 보복행위 금지, 5호 위탁교육 5시간)를 취했다.

 

이어 6월26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2주간 위탁교육을 받도록 추가 긴급조치(5호)를 결정해 학교에서 분리했지만, 가해 학생 1명은 진술 단계에서 직접적 피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긴급조치에서 제외, 계속 등교를 허용 했다.

 

그러나 김 태환 군 아버지에 의하면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말하고, 지난달 6월19일 첫 신고이후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들은 사건이 접수되고도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갔지만, 정작 피해 학생은 불안감에 등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현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교육 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 관할교육청인 영광교육청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반을 꾸려 사태해결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장 석웅 전남도교육감도 지난 17일 오전 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피해자인 김태환 군의 아버지와 면담을 갖고 위로와 슬픔을 함께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대책본부에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영광 학교폭력 소위원회’를 구성, 대책본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전남 지방경찰청도 이번 성폭력 사건을 수사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가해 학생들이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장난을 한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사망한 학생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등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정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전남도 교육청 학교생활교육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책본부가 해당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 및 학생, 학부모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28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영광교육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대책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조사와 관련해서 진술이나 의견 등 신뢰할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광교육청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남도내 학교 폭력사건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학교 내 폭행사건은 이제 단순 폭행사건을 넘어 어린 중학교 남학생들 사이에 집단 성폭력사건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학교 내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라 대처한다고 하지만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이로 인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의 주장이 강하게 달라, 결국 학폭위 재심을 요구하는 등 자녀들 폭력문제로 소규모 시‧군 지역사회 에서는 학부모들과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최초 학부모가 학교 측에 신고이후, 해당학교측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의 검토를 거쳐 지역교육청 학교지원센터에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하게 되고, 요청을 접수한 학교지원센터는 다시 2주일 이내의 검토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 하도록 되어있는 매뉴얼을 따르고 있다고 영광교육청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해당 학교 측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다보니 “집단성폭력의 특수한 사건”이 발생 했음에도 사건유형에 따른 전문성을 포함 신속하고 광범위한 학교 측의 초기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즉각적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또는 격리를 포함,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해, 사망한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의 조치에 강한 불신과 함께 사망사고의 의문을 갖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학교 내 범죄 행위, 불량학생의 괴롭힘, 단순폭행 또는 집단폭행, 집단성폭력, 기타 등 사건의 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대응 팀 또는 전문가 그룹을 투입, 사건 초기에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상황을 판단,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광범위한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 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 하여 ‘영광 학교폭력소위원회’를 구성 우선 이번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 사망한 학생의 부모의 요구가 원만하게 수용될 수 있는 조처가 되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숙 형 중학교를 포함 고등학교 까지 전수 조사를 거쳐 학교 내 폭력사건의 유형과 폭력사건의 빈도를 정밀하게 조사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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